한국당, 文정부 100일 ‘검증’ 릴레이 토론회 개최

입력 : 2017-08-13 14:22 ㅣ 수정 : 2017-08-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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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을 즈음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검증’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증세·대북·교육 등 굵직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으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짙어 보인다.

발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7.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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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7.25 연합뉴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매일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분야는 ▲조세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정책(17일) ▲교육정책(18일) 등 크게 세 가지다.

조세정책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증세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마련 방안의 현실성을 짚어본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증세·재원 조달계획 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외교·통일·국방정책의 경우 최근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현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대화와 제재 병행’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대응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 등 현 정권이 ‘오락가락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재차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 부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절대평가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 확대가 되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단의 정치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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