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기존 22%에서 20~22%로 낮추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설비계획 초안이 어제 공개됐다. 전력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력 피크에도 가동하지 않는 발전설비 비율이다. 지금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비율이 낮은 편인데 이마저도 더 내리면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꿰맞추기 위한 ‘코드 예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율이 1% 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면 예비율도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LNG 발전은 예방정비와 고장 정지 등으로 1년의 12%인 44일 동안 가동이 정지되지만 원전은 1년의 20%인 76일 동안 가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원전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예비율이 낮아지면 노는 발전소가 줄어들고, 건설투자비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예비율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태양광, 풍력은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예비율을 더 늘리는 게 맞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예비율이 100%를 넘는다.

전력예비율은 전력 수급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2011년 전력대란 같은 사태가 재발해도 큰일이지만 전력이 남아돌아도 문제다. 과거 정부는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아 전력대란에 속수무책이거나 전력 수요 전망을 부풀려 전력설비를 과다 확충함으로써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등 수요예측 실패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 수요 예측량과 예비율을 모두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달 발표된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는 101.9GW로, 7차 전략수급기본계획의 113.2GW보다 10%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7차 계획 수립 당시에는 연평균 3.4%였는데 현재는 2.5%로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을 위해 전력 소비량을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월 발표될 정부안에는 전기차 공급 확대 정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 등 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전력 수급 불안을 불식할 합리적인 예비율 예측과 국민이 궁금해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명확한 설명이 담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