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입력 : 2017-08-11 23:06 ㅣ 수정 : 2017-08-1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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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증가율 8.2%… 내국인 6배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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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취업 감소 속 외국인만 15%↑

저임금 단순노무직과 이른바 ‘3D 업종’이 몰려 있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림어업, 건설업, 음식업 등의 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외국인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취업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분석 결과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2013년 112만 6000명에서 지난해 142만 5000명으로 26.6%(29만 9000명) 늘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6.6%(20만 2000명) 늘어나 96만 2000명이 됐다. 2013년부터 4년간 늘어난 국내 취업자 105만 2000명 중에서 19.2%가 외국인인 셈이다. 전체 취업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4%씩 늘었지만, 외국인 취업자는 6배 높은 8.2%씩 증가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어업 분야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2013년 171만 4000명에서 지난해 143만 5000명으로 28만명이나 줄었다. 반면 외국인 취업자는 3만 2000명에서 4만 9000명으로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5.3%에 이른다.

그런데도 농촌은 여전히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농가 비율은 87.4%나 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농·축산 분야 외국인 쿼터는 6000명, 지난해는 조금 늘어난 6600명”이라며 “이것은 농가 수요인 2만 5000~3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건설업(9.9%), 도소매·음식·숙박업(11.5%) 등에서도 두드러졌다. 이들 분야 전체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6%와 2.1%에 불과하다. 300명의 인력을 운용하는 서울의 한 공사현장 책임자는 “관리자급인 팀장과 A급 형틀목공 숙련자 같은 전문 인력을 제외하면 60~70%가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 베트남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일자리를 그대로 두면 빈 일자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정성미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외국인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당장 내국인과 일자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불법체류자 규모나 전체적인 외국인력 증가 동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청년 유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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