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현안업무토의

“제대로 반박 못 하면 망신이다” 공무원들 휴가 반납 ‘비상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들이 사전 각본 없는 난상 토론을 펼친다.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정부부처 합동 현안업무토의’에서다. 이른바 ‘실세 장관’과 맞짱 토론을 벌여야 하는 부처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눈도장을 받거나 역으로 눈 밖에 날 수 있는 ‘외나무다리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 실무자들은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다.●노무현 前대통령 때 토론형 보고 정착

토론형 업무보고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착시킨 방식이다. 노 전 대통령은 “토론 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토론이 일상화됐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계급장 뗀 토론’을 즐겼다. 각 부처의 나열식 보고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인이나 학자들을 불러 정책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 자체가 큰 부담은 아니었다는 게 관료들의 공통된 견해다. 예상 질문 범위를 넘지 않아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이다.경제부처 한 과장은 “보고 내용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게 힘들었다”면서도 “토론은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훈수를 두는 격이어서 받아 적기만 하면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현안업무토의는 제로 베이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도 그랬다. 예산 편성 등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과 일자리, 민생, 공정 경쟁, 저출산·고령화 등의 주제를 놓고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들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업무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은 휴가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토론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제대로 반박을 못 하거나 다른 부처 논리에 밀리면 장관도 망신, 부처도 망신”이라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이나 탈원전처럼 뜨거운 이슈를 다뤄야 하는 부처들의 부담감은 더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부처에서는 청와대로 파견된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의 ‘송곳 지적’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정’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낸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전력진흥·산업과장이었던 김성렬 행정관은 전기요금과 전력수급,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고의 허점을 짚어낼까 걱정된다”고 귀띔했다.

현안업무토의에서 주목받는 건 단연 실세 장관들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처음 꺼내 결국 세법 개정안에 관철시킨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는 2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토론의 링’에 오른다.

‘말발’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25일 경제 개혁 문제를 논의한다.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 때마다 관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한 ‘촌철살인의 대가’로 불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가의 경계대상 1순위로 평가된다.

●참여정부 때 ‘토론 왕’은 유시민

참여정부 때 ‘토론 왕’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꼽힌다. 한 경제부처 국장은 “유 전 장관은 반박하기 어려운 논거와 말솜씨로 예산당국을 눌러 재임 기간 복지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전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