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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댓글 수사 검사들 요직에… ‘사정 수사’ 속도 낼 듯

국정농단·댓글 수사 검사들 요직에… ‘사정 수사’ 속도 낼 듯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10 22:46
업데이트 2017-08-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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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공·기수 파괴’ 檢인사

한동훈 3차장 ‘대기업 저승사자’… 대공 지휘 2차장 ‘특수통’ 박찬호
文정부 ‘공안 힘 빼기’ 기조 분석…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에 이두봉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검사들이 요직에 임명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중요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특수수사를 맡는 3차장에 한동훈(27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임명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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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차장 전임보다 다섯 기수 아래

전임 3차장인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신임 3차장이 가장 눈길을 끈다. 특검에 파견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수사한 한 팀장은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해 최태원·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지난 1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한 팀장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윤 지검장과의 인연은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현대차 수사를 함께 하면서 시작됐다. 한 팀장이 3차장에 임명되면서 산하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 비리 등 굵직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에 파견됐던 신자용(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29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김창진(31기) 대구지검 부부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 1·2·4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에서 신 부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양 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참여했고, 김 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게 된 경위를 파헤쳤다. 특검 파견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라인을 장악하며, 국정농단 재수사 포문이 곧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특검에 파견됐던 이복현·박주성 검사도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발탁됐다.

국정원 댓글수사 후 지방에 머무르던 진재선(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 김성훈(30기) 홍성지청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입성했다.

대공·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공안 수사 경력이 적은 박찬호 부장검사를 앉힌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안 힘 빼기’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대검 공안부장에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권익환(22기)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수권(26기) 안양지청 부장, 공안1과장은 양중진(29기)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이 맡았고 마약과장에는 이승호(30기)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자리했다.

●검찰국 과장 5명 중 4명은 지방으로

예상대로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규모가 축소됐다. 총장의 ‘하명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단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차장검사로 낮추면서 이두봉(25기) 성남지청 차장을 임명했고 팀장도 한 자리 줄어 손영배(28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맡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이원석(27기) 부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5명 중 4명이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것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문책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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