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새 정부 교육개혁,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8-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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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독일 과학자 헤켈이 주창한 ‘생태학’은 생물과 자연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왔다. 생태학적 접근에 따르면 하나의 생물 또는 개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보다 다른 생물이나 개체 그리고 주변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은 하나하나 낱개만을 살피기보다 각각의 요소가 구성하는 전체 환경과 구조의 역동성을 중시한다. 환경과 구성 요소, 구성 요소끼리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에 초점을 둔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식을 두고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국무총리도 교육개혁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급함에만 있지 않다. 정책이 단발적, 분절적으로 다른 정책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비전과 전체 구도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두루 살펴본 뒤 정책 간 관계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로드맵을 만들어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즉 생태학적 관점이 부족하다.

예컨대 새 정부 들어 일부 교육감이 밀어붙이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보자.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사고는 전체 중등교육 체제에서 일반고라는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이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자사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자사고의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그것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해치우겠다는 생각으로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열된 입시경쟁을 줄이고 협동 정신과 개방적 태도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면 현재의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수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체 대학입학제도라는 생태계 구조를 외면한 수능제도만의 개혁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대입 생태계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메커니즘과 시험의 변별력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도 맞물려 있다. 학부모, 교사, 대학들이 수능제도의 개선 방향에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전폭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대학입학제도를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진할 교육정책에도 생태학적 접근은 유효하다. 고교 학점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비교적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다양하고 충분한 수업 개설과 이를 위한 교사 충원, 도시와 농어촌의 교사 불균형 극복, 교실과 기자재를 비롯한 인프라 확충, 과목별 평가 결과의 공정한 활용 방안 마련이라는 선결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때 성공할 것이다. 수업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가 없다면 고교 학점제는 몇몇 학교에서의 시범 추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 또 정부의 제안대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대폭 지원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 국립대와 사립대의 관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교육 문제에 대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어떤 교육정책이 다른 문제와 연결돼 있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각각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책의 생태계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다.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각각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목적을 달성하려면 생태학적 관점이 요청된다. 복잡한 정책의 생태계를 정교하게 계산한 복합 처방이 요구되고, 정책 간 선후를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정책 생태계에서 원포인트 개혁이란 없다.

2017-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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