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옵션 일침 가한 문 대통령 대화 나서라는 호소, 북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56분간 전화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안보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집중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대 대북 제재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2371호가 통과된 직후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고, 미묘한 시기에 한·미 간 오해의 소지도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두 정상의 북핵 대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는 선제 타격론보다 한발 앞서간 예방 전쟁론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예방 전쟁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안보라인의 전쟁 가능성 언급에 대해 ‘군사 행동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인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예방 전쟁은 공격 징후가 없더라도 먼저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대북 결의 2371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핵에 대응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 협상에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두 정상이 재차 공유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결의가 통과되자 트위터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전화회담이 끝난 직후 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과 함께 “매우 기쁘고 인상 깊게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도 “이번 결의는 가장 강력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우리의 7·17 대북 군사회담 제의를 둘러싸고 혹여 미국 측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오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도중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봤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내가 제안한 대화의 본질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조치와 핫라인 복원으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이지, 핵·미사일과 관련한 대화 제의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의지를 천명했는데도 북한이 정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일언지하에 배격한 것은 유감이다. 북한은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 했는데,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을 전후해 도발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7월 4일과 28일의 ICBM 도발 직후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보여줬다.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 용의가 있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어제 ‘마닐라 발언’, 북한은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