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코리아 패싱, 현실화하나/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7-08-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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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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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북핵 해결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해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갈지자’ 대북 정책과 문 정부의 무계획적 대북 행보가 더해지면서 한·미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트럼프 정부는 경제 압박, 선제 타격론, 북·미 대화론에 이어 다시 강경론 등으로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찾기 위해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에 ‘선전포고’와 같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허둥대고 있는 이유는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말고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대사 등 한반도 라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대북 해법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7일 대북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과 사전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화할 조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며 대화 제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또 어떤가. 지난달 28일 우리 국방부가 ‘사드 연내 배치 무산’을 공식화한 지 반나절 만인 29일 오전 문 대통령은 ‘조속한 임시 배치’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틀 전(7월 26일) 발사 임박 징후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다. 굳이 사드 연내 배치 무산을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시점에 발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한층 발전한 ICBM을 쏘아 올리자 사흘 뒤인 31일 미·일 정상은 50여분간 전화통화로 대북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휴가를 떠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지난 5일(미국시간 4일) 17일 동안 긴 휴가를 떠났다. 청와대는 복귀한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7일 오전 전화통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가 중요했다면 문 대통령이 휴가 때 왜 서둘러 전화통화에 나서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정상 중 한쪽이 전화통화를 별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ICBM 완성의 9부 능선을 넘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미 정부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대북 군사옵션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문 정부는 정교하고 치밀하며 준비된 대북, 대미 정책으로 트럼프 정부의 혹시 모를 ‘최악의 선택’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설마, 미국이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최악의 사태는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대북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hihi@seoul.co.kr
2017-0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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