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4차산업혁명위, 혁신을 위한 플랫폼 돼야/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8-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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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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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없다는 비난이나 유독 한국에서만 이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이제 적어도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법령상 공식용어가 되었다. 물론 이 법안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제1차 증기기관의 발명 및 기계화, 제2차 전기 등장 및 대량생산, 제3차 컴퓨터 및 인터넷 혁명에 이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농어업 및 제조업의 스마트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활용이 제4차 산업혁명의 요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제 용어 논란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이다. 때마침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거버넌스로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 장관,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리급의 민간인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정해졌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우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은 이전 정부에서는 찾기 어려운 신선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와대의 정책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은 물론 과기정통부 등 행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우선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크게 보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와 일종의 권고나 자문을 행하는 자문위원회로 나누어진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정부의 최종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지원 조직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위원회 지원단 외에도 2인의 부위원장, 간사위원도 별도 내부 지원조직을 가지고 있는 점은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 간 정교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의 획기적인 정보화 추진의 법적 근거였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었지만, 실무위원회 간사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으로 함으로써 정보화추진 실무를 정보화 주관부처에 맡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인의 결정이 아닌 다수인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이뤄지는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로 위원회는 의사결정 지연, 비효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권자의 책임회피, 통합적 국가행정체계로부터의 이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이런 취지와 달리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토의를 통해 양해와 실행력 있는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가 아닌 국가 정책방향을 염두에 두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정책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야 한다.

혁명, 혁신은 보다 나은 상태로의 질적인 변화이다. 산업혁명도 시민혁명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이 정보화 선도 국가에 이어 디지털 혁명에서만큼은 1등 국가가 되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2017-0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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