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4조여원 감소 전망에도 대폭 강화된 LTV·DTI 규제

3일 이후 입주자 공고부터 적용… 잔금대출 기존대로 받을수 있어

강력한 금융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고삐가 얼마나 잡할지 관심이다.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지만, 8·2 대책 규제 대상이 아닌 신규 입주가 올 하반기에만 22만여 가구나 돼 ‘복병’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8·2 대책에 따른 올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감소분은 연간 4조 3000억원으로 6일 추산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분 32조원의 13.4%에 해당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와 50%에서 40%로 강화돼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2014년부터 활기를 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게 걸림돌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강화된 LTV·DTI 규제는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앞서 LTV·DTI를 10% 포인트씩 조인 6·19 대책(7월 3일 시행)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신규 입주 물량은 집단대출을 통해 LTV 70%와 DTI 60% 한도로 대출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22만 1000가구로 지난해 하반기(16만 3000가구)보다 35.5%나 많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15% 증가한 43만 가구가 입주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되겠지만,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65조원이나 늘어난 금융권(은행+비은행) 가계부채는 올해 상반기 정부의 잇따른 대출 조이기에 36조 6000억원만 불어났다. 은행권 증가분 23조원 중 16조 8000억원(73%)은 주담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입주 물량의 잔금대출 집행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앞서 중도금대출 당시 은행에서 관리 가능 부채로 봤던 것인 만큼 큰 위험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 등과 논의를 통해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투기는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