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2371호 내용·평가

제3국 석탄 나진항 수출은 유지… 헤일리 “이번 제재로 충분치 않다”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과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원유 수입 봉쇄가 제재안에서 빠지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의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기존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 87만 달러)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했었다. 다만 제3국 석탄을 북한 나진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제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제3국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수출 금지 광물 10종류로 늘어나

인도주의 목적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철, 철광석뿐 아니라 납과 납광석까지 수출이 금지됐다. 이로써 북한의 전면 수출 금지 광물은 이번 4종류에 기존의 금과 바나듐광 등 6종류를 더해 모두 10종류로 늘었다. 또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의 수출도 전면 금지됐다. 40여개국 5만여명으로 알려진 북한의 노동자 파견에도 제동을 걸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수출 금지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중 연간 10억 달러(약 1조 1260억원) 정도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의 연간 수출액을 30억 달러(약 3조 3780억원)로 추정한다면 이번 안보리 제재로 수출의 3분의1 정도를 못 하게 되는 셈”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겠지만 몇 개월 이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보리는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ICBM’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또 북한에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추가 도발 금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로 알려진 원유 수입 봉쇄가 빠지면서 ‘반쪽 제재’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생명줄은 놔주고 자금을 죄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미국과 중·러가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는 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원유 부분이 빠지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왕이 “6자 회담 재가동·쌍중단 희망”

이와 관련, 중국과 미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은 입장 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와 함께 6자회담을 재가동해 외교와 정치 수단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관련국들이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AP통신에 “(쌍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 압력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