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3차 개각 평가·전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단행한 개각은 경험 많고 수완이 좋은 중진, 명망가들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극복해 보겠다는 승부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한 개각”이라며 정책 성과를 통해 국민 불신을 극복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내각과 집권당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들이 그대로 남아 기본 틀을 유지했다. 2012년 2차 집권 이후 세 번째인 이번 개각 및 당직 개편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도시히로 당 간사장 등이 자리를 지킨 메시지는 분명했다. 외교 및 내정에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안정 위주의 보수적 정책 운영을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큰 변화 없이 아베 총리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아베 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다.

19명의 각료 가운데 유임 각료 5명을 포함해 11명이 각료를 경험한 중진 및 명망가들이다. 나머지 8명 가운데 4명은 외무 부대신 등 차관으로서 행정경험이 있고, 다른 4명은 자민당 정조회장, 참의원 운영위원장, 내각부 정무보좌관,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대리 등 당정 분야 요직을 거쳤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주관하며 2차 아베 집권 이후 줄곧 외교 수장으로 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당 요직인 정조회장으로 옮겼다. 당내 네 번째 파벌의 영수로서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그를 우군으로 잡아 놓기 위한 배려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장래 일본을 중심에서 짊어지고 나갈 인재”라며 기시다를 띄우면서 “당의 정책 책임자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는 덕담도 보냈다.

기시다파에서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과 가미카와 요코 전 법무상이 각각 방위상과 법무상으로 복귀했다. 파벌 배려로 ‘새 피 수혈’이 어려웠음을 보여 준다.

아베 총리와 각을 세워 온 ‘철의 여인’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총무상에 기용됐다. 아베 총리를 수렁에 빠뜨린 ‘학원 스캔들’의 주무 부서인 문부과학성의 수장으로는 하야시 요시마사 전 농림수산상이 등판했다. 이들은 ‘친구 내각’, ‘아베 1인 내각’이란 비난을 불식시키고 거국 내각임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인사로 불린다.

노다 신임 총무상은 2015년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맞서 출마하려 했고,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및 정국 운영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하야시 문부과학상은 아베 총리와 같은 야마구치현이 선거구로, 집안 대대로 아베 집안과 지역 패권을 놓고 다퉈온 라이벌 집안이다. 2013년 농림수산상 재직 당시 야스쿠니 신사 하계 제사에 참의원 명의로 등(燈)을 봉납한 보수 성향이다.

당 인사에서 가케학원 스캔들 등에 연루돼 비난받아 온 ‘아베의 복심’ 하기우다 고이치 전 관방부장관은 당 간사장 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베 총리의 ‘불통’ 이미지를 씻지 못한 인사라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왔다.

아베 총리가 이번 개각으로 지지율 추락 등 위기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벌써부터 “각료 경험자들을 포진시켜 균형감에 신경 썼지만 참신한 ‘새 피’들을 기용하지 않아 지지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