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獨국민 60% “정부 통제 받는 실업수당 대신 기본소득 달라”

입력 : ㅣ 수정 : 2017-08-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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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면 도입에 대한 독일사회 목소리
“기본소득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인간은 의미 있는 일, 창조적인 일을 할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까지 왜 공짜로 먹여살려야 하나요. 국가의 역할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찬성론자’ 카타리나 그로거

▲ ‘찬성론자’ 카타리나 그로거

‘신중론자’ 세르게 엠바허

▲ ‘신중론자’ 세르게 엠바허

‘반대론자’ 위그르 클라스만

▲ ‘반대론자’ 위그르 클라스만

지난달 18일 독일 베를린 시내 포츠담 광장, 알렉산더 광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과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자는 입장,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기본소득 시행으로 들어가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 입장이다.

훔볼트대에서 화학과 학술조교로 일하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카타리나 그로거(27·여)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시대가 변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바뀌고 있다”면서 “불로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고, 힘든 노동을 하는 이들이 낮은 소득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는 등 불평등한 체계가 기본소득으로 조금이라도 해소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반면 위그르 클라스만(61·회사원)은 “기본소득보다는 직업교육, 전문교육 등을 강화해 실업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며 “임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받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시민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매우 뜨겁다. 교민 노선정(49·여)씨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은 최근 라디오, 신문, TV를 가리지 않고 언론에서 단골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며 “사적인 자리에서 독일 사람들을 만나도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다가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베를린에서 만난 시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 대체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도 나쁘지는 않다. 지난 5월 독일 시장조사기관 달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60% 이상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이슈가 독일 시민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에서 독일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1982년, 실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캠페인이다.

정치학 박사인 세르게 엠바허 시민참여연방네트워크 프로젝트 팀장은 “사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인 독일에서 당시 실업과 의료, 노인 문제 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국가에서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자 자본주의 체제의 부작용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화, 디지털화로 실업이 가속화되면서 그나마 전 인구의 50%가 누려웠던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기본소득 논의가 구체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업정책인 ‘하르츠4’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기본소득 논의 열풍을 불러오는 데 한몫했다. 하르츠4는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회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시행된 새 실업정책이다. 이전에는 고용보험으로 실업수당 3년을 보장받았지만 하르츠4를 실시하면서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이후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하르츠4 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르츠4 수당은 기한이 없다.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국가가 수급자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수급자들은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에 충실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국가가 알선해 준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수당이 삭감된다.

하르츠4 실업수당은 1인당 한달에 700~800유로(약 91만~104만원)씩 지급되지만 임대료가 포함된 돈이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손에 쥐는 돈은 300유로 남짓이다. 일자리센터에서 질이 낮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 수당은 200유로로 깎인다. 또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받지 못한다. 엠바허 박사는 “하르츠4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인간이 게으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국가의 통제를 받느니 차라리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실업자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독일의 공식 실업률은 6%이지만 이는 55세 이상을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연금은 67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재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아 실질 실업률은 6%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엠바허 박사는 “장기 실업자들이 2만명이나 되지만 하르츠4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반면 주요 정치권에서는 아직 기본소득을 주요 이슈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집권 기독민주당과 제1 야당인 사민당은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 관련 논의와 연구가 가장 활발한 제3당 좌파당에서조차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어 아직 정식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정 문제다. 좌파당에 따르면 독일 시민 모두에게 최저생계비용인 매달 약 1000유로(약 13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9000억 유로(약 12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약 2조 9000억 유로)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광범위한 복지정책 중 일부를 기본소득과 합치고 일부는 남겨 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으로 나머지 복지 정책을 모두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의료, 양육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수당은 따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엠바허 박사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 복지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민당, 사민당 등 주요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연간 9000억 유로라는 재정을 독일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6000억~7000억 유로(약 788조~920조원)이므로 여기에 2000억 유로(약 263조원)만 보태면 된다는 것이다. 이 2000억 유로는 부자 증세 등 대대적인 세금개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좌파당 로날트 블라슈케 학술위원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분위기로 치우쳤다”며 “물론 엄청난 조세저항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불공평한 세금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에선 소득세가 20~40%인 반면 임대료 등에서 오는 불로소득이 25% 고정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신설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기성 정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성 정당이야말로 최근 15년 동안 의료, 연금 혜택을 줄이는 등 계속 복지를 줄여 왔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오는 9월 독일 총선에서 기본소득 이슈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기본소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기본소득당)이 존재하긴 하나 당원 수 2만 5000명의 해적당보다 작은 초미니 정당이어서 영향력은 미미하다. 대신 기본소득 전 단계인 세금개혁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좌파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자 증세 세금개혁을 지지하고 있고 사민당에서도 뒤늦게 관련 세금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시행에 앞서 세금개혁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는 단계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엠바허 박사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임금 노동만 노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사노동, 봉사활동, 예술 활동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노동의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술(IT)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기계화 속도가 더욱 빨라 일자리 시장도 더욱 빠른 속도로 교란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지금 당장은 기본소득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겠지만 머지않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 사진 베를린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8-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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