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정부 시즌2”

입력 : ㅣ 수정 : 2017-08-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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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증세 작전하듯 밀어붙여”
바른정당 “우물 안 개구리 대책”
국민의당 “투기·집값 잡는데 한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2일 내놓은 세제개편안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야권은 ‘부자 증세’를 뼈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 경제와 재정 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 방안을 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증세를 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를 추진하기에 앞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국당은 강력 반대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보수야당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채질한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만 제일 크게 올려놓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내놓으면 가격이 오르고 다시 뒤쫓아가는 식의 해법으로는 결국 노이즈 마켓만 만들어 주는 꼴”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늘어야 하고 이후 나머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면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도 이번 대책을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주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근본 대책이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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