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비웃는 집값… 투기과열지구 되살릴 듯

입력 : ㅣ 수정 : 2017-07-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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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폭등…재건축 0.9% 상승 올 들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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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6·19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등 고강도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아 안정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면서 “8월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과 별도로 이번 주중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6·19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이 나오는 만큼 이번에는 서울 강남 등지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종전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빚내서 집 사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전면 금지되는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조치이지만 파급력이 커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 두 차례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집값이 좀체 잡히지 않자 ‘큰 칼’을 빼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2015년 폐지된 주택 거래 신고제도 재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집값이 6억원을 넘을 때는 중도금 조달 방안 등을 비롯한 입주 계획을 밝혀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과 공공 임대 및 분양 등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비수기임에도 가격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호가만 오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8㎡형의 호가는 14억원으로 6·19 대책 발표 이전에 비해 1억 5000만원 정도 올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도 최근 호가가 평균 8000만원 뛰었다.

6·19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57%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는 무려 0.90% 올랐다. 주간 상승률로는 올 들어 최고치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신도시 아파트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예사롭지 않다. 2일부터 청약을 받는 서울 뚝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주상복합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원이며 일부 초대형 평형은 5000만원을 넘어섰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와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 역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46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단지 인근 아파트값 상승이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주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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