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밸런스/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입력 : ㅣ 수정 : 2017-07-3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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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나는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본다. 그러다 보니 나름 전문가가 됐다. 야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밸런스다. 좋은 팀이 되려면 좋은 투수와 타자가 고루 있어야 한다. 현장을 지휘하는 감독 등 코치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단 프런트는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견제를 해야 한다. 선수들도 밸런스 잡는 것이 지상 과제다. 빠른 공을 가졌다고 다 좋은 투수가 아니다. 느린 공이라도 타자가 쉽게 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던질 수만 있으면 에이스가 될 수 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작은 체구의 선수가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상체와 하체를 조화롭게 쓰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밸런스는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할 때 밸런스를 중시하는 것을 알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문대로 하자면 ‘일과 삶의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다. 유능한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한 달에 보름 이상은 못 가도록 제한하는 것을 보았다. 공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도 개인 삶과의 균형을 위협하면 결과적으로 개인도 조직도 불행해진다는 철학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불균형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분배나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고 성장을 앞세우는 불균형 성장론에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적인 일이라면 사생활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거나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도 무너진 밸런스의 슬픈 표현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대학과 달리 석박사 과정을 자기 대학 출신으로 채우면서 학문의 다양성은 위기를 맞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화라든지 외교부의 순혈주의도 따지고 보면 밸런스가 무너진 데서 오는 현상이다. 특정 학교, 고시 출신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수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오는 효율성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공무원 생활을 했던 기획재정부도 집단 엘리트 의식이 남다른 곳이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학교와 시험, 선후배로 엮이다 보니 공사석을 막론하고 형님 동생을 했다. 동질감과 일체 의식이 성과를 높이고 추진력을 배가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났지만 끼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꼈다.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데 애를 먹었음은 당연하다. 순혈 그룹이 상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수행해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는 최악의 결과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밸런스를 회복하려면 새 정부의 균형 잡힌 인사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운 것은 그런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 아쉽게도 지방대학 출신 장관은 두 사람에 불과했다. 야구선수도 서울에 있는 고교로 가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전학을 간다. 서울 집중과 쏠림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기경보를 울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지방대학 출신 장관의 비율이 낮아도 여성 장관 몫만큼은 돼야 한다.

장관 임용 비율을 정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치유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고향에서 공부를 하고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기대가 자리 잡히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언젠가는 옛날 일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에서 상하급자가 동일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야 한다. 장관이 A대학 출신이라면 차관은 반드시 다른 학교에서 임용하는 것이다. 차관이 B대학이라면 차관의 지휘를 받는 1급 간부들은 B대학에서 나오지 않도록 한다. 같은 고향 출신끼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직근 상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일 같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확고한 원칙과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몇 개 부처는 인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비율을 정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 조치는 꼭 필요하다. 혈연, 학연, 지연으로 뒤엉킨 우리 사회의 밸런스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밸런스를 회복해 밝은 미래로 가는 초석을 놓기를 기대한다.

2017-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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