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시 사드배치’ 지침에 대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입장 추가.>>민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보수야당·국민의당 “임시배치는 무책임한 안보 줄타기 외교”

여야는 29일 북한이 전날 밤 기습적으로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습도발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 등 대북정책 접근법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국제 사회는 북한의 만행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와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적극 지지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사드배치 즉각 완료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체제 연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잔여 발사대를 임시로 추가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철회하지도 않고 아직도 ‘임시’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를 또다시 논란의 영역에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북한이 정부의 대화 요청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정부가 성급한 대화 성과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속도 조절, 굳건한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배치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지, 중국에 ‘최종결정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사드 ‘임시배치’ 발표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만일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배치 불가’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을 북한의 공격과 위협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사드배치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 여론이 여전히 갈등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드 추가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