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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군사회담 무산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군사회담 무산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7-07-28 22:26
업데이트 2017-07-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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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이 무산됐다. 유감이다. 회담의 득실을 따지자면 북쪽에 많이 유리했을 것이다. 지난 17일 국방부가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적대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 측이 내밀 핵심 카드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라는 것, 아는 사람은 다 안다.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3분 북한이 대북 심리전 중단을 압박하며 경기 연천군 야산에 고사포 1발을 발사하면서 남북은 준전시 상황이 됐다. 북측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남북 접촉을 암시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도발 1시간도 지나지 않은 4시 50분. 숨 가쁜 제안과 역제안이 오가고 김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 비서가 참가한 2+2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것은 도발 50시간을 조금 지난 22일 오후 6시였다. ‘무박 4일’의 마라톤 협상 끝인 25일 새벽 양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란 합의를 이끌어 낸다.

당시의 빅뉴스 속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역할이 가려졌지만, 의미 있는 제안을 한 문 대표다. 8월 21일 오전 그는 “북한(김양건)의 의사 표시에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정부에)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상황 인식이 비정상적이어도 한참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했지만, 결과적으로 문 대표의 제안이 맞았다. 2년 전 경험이 문 대통령의 7·17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제안으로 이어졌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해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9월)을 계기로 군사회담의 역사는 시작된다. 2000년대 남북 군사회담에 20여 차례 관여했던 국방부 OB의 회고. “북측이 군사회담에 나오게 된 주요 동기는 남측의 확성기 등 선전 수단 제거에 맞춰져 있었다. 군사분계선과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은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신성불가침의 ‘존엄 구호’를 제거하라는 우리 요구에 북측이 남측 확성기를 제거하겠다는 일념으로 철거한 사례까지 있었다.”

북한의 무반응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로 남한은 눈에 안 들어온다’, ‘회담을 통해 주고받을 것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군부 강온파의 힘겨루기가 심각하다’까지 다양하다.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된 상태. 2015년 8월의 일을 떠올리면 2017년 7월의 북한은 뭔가 배가 단단히 부른 게 분명하다.
2017-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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