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증세, 설득과 공감이 필요하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07-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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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랑세니 명예세니 온갖 좋은 말 다 갖다 붙인다고 눈에나 들어올까. 아니다.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표 준 사람 중엔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자탄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내 주머니에 든 돈이란 다 그런 거다.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낸 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꼬인 심사는 더 틀어질 것이다.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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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그렇지만 나라 살림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돈이다. 먼지 풀풀 날리는 빈주머니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보여주기나 립서비스는 몰라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라 곳간이 크고 차야 인심도 나고 싸움도 줄어드는 법이다. 옛말에 ‘돈 없으면 우애라도 좋아야 하는데?’라는 말은 가난하면 싸움질이 늘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게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할 일을 발표했다.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다. 지리멸렬했던 10년을 바꾸는 대역사다. 이 거창한 일을 하는데 5년 임기 동안 178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는 지금 계산상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 매한가지다.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곳간을 더 크게 만들고,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돈 만드는 방법이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세출을 줄여 95조원, 세입을 늘려 83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새는 돈은 막는다고 치자. 그러나 예산서에 적힌 예산은 다 쓰는 목이 정해져 있다. 뭉텅뭉텅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장담했던 정권들은 죄다 허언(虛言)에 그쳤다.


세입을 늘려 83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 증세하겠다는 선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엊그제 증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제 개편안에 합의한 이른바 ‘7·27 당정협의’다. 부자한테는 세금을 좀더 내게 하고, 영세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정이 협의한 대로 기재부가 다음달 2일 세제 개편안을 공개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는 새로운 것은 없을 듯하다.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것과 소득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추미애 대표가 주장한 연간 3억에서 5억원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릴지는 미지수다. 자본소득세를 비롯한 다른 증세는 조율에서 빠졌다. 집권당의 말대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다.

문제는 증세 효과다. 당정의 부자 증세 방안으로는 연간 4조원 걷는 데 그칠 것이란 분석이 정설이다. 5년간 모아도 20조원을 넘지 않는다. 세입을 늘려 8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그 4분의1밖에 안 되는 것이다. 계획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길은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보편적 증세의 ‘보’ 자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정부다.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도시근로자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기초연금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실업급여 실질적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 등등. 응당 돈을 써야 하고 이전 정부와 달리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양극화 정도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국정 방향은 맞고,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해 줘야 성공할 수 있다.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로는 역부족이다.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아 치국의 ‘금기’지만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추 대표나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뺏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대통령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해야 한다.

ykchoi@seoul.co.kr
2017-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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