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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e향기] “꽉 막힌 한·중관계? ‘혁신 협력’으로 풀어야죠”

[이사람 e향기] “꽉 막힌 한·중관계? ‘혁신 협력’으로 풀어야죠”

입력 2017-07-27 17:40
업데이트 2017-07-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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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북아사업단장

과학기술 대한민국 최고 ‘중국통’

홍성범(5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과학기술정책과 한중과학기술협력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1998년부터 28년간 중국과학기술 관련 연구와 대중국협력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중국 관련 보고서와 저서 46권, 중국 관련 논문 및 기고 127건을 발표하는 등 독보적이다. 특히 홍 박사는 1990년부터 정부 차원의 한·중기술협력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활동, 중국의 기술혁신시스템과 기술경쟁력, 중화권 기술혁신네트워크, 체제전환국(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국가혁신시스템 비교, 기술지식의 국제이전 메커니즘, 과학기술협력정책, 민군기술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특이한 점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국가와 북한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문제에 정통하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신동아가 분야별로 ‘중국통’으로 선정한 10명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중국통’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직함도 동북아사업 단장, 동북아미래기술포럼 간사, 한·상해글로벌혁신 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추진위원 등 다양하다. 경력 역시 중국 과기발전촉진연구중심 객원연구원, 한·중과학기술장관회담 실무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정책연구부장, 상명대 정보통신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주임교수(학연프로그램), 한국과학재단 한·중기초과학교류위원회 전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 정책조정전문위원, 혁신클러스터학회 회장 등 화려하다. 특히 중국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던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칭화대학 고급방문학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으로 중국의 심장부인 북경에 파견 근무하며 현장을 지켜본 한·중관계의 산증인이다. “한·중 협력, 사드가 전부가 아니다”는 홍 박사. G2시대의 미·중간 힘겨루기 틈새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 줄 홍 박사와 같은 ‘중국 전문가’가 있어 우리나라는 희망적이다.

편집자주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북아사업단장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북아사업단장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 10배로 늘려야

“무역흑자 1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2016년 기준 연간 43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시장입니다만,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에서 보면 0.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20년에 중국 내수시장이 약 1경원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을 5% 수준, 500조원까지 10배로 더 끌어올리자는 주장입니다.”

홍 박사의 눈빛이 반짝거리며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앞으로 중국에서 10배 더 벌어들이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에서 사드가 전부는 아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사드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시장환경 변화와 로컬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인공지능(AI) 논문 1위, 로봇 1위 시장인데도 200조원을 투입해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화 추진 등 자본투자와 인재투입”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력은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정책의 일관성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국의 장점이다.

“중국과학원의 백인계획(百人計劃), 중국공산당 조직부 주도의 천인계획(千人計劃) 등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들을 본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며 인재대국에서 인재강국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홍 박사는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는 투트랙으로 하나는 대학과 연구소이고, 다른 하나는 창업으로 이 둘의 자격조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트랙의 자격은 특허가 확실히 있을 것, 실리콘 밸리 등 외국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을 것 등”이라며 “중국은 전역에 이들을 위한 유학생 창업파크 250여 곳을 갖춰 두고 적극 지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기초과학, 거대과학, 국방기술 등 기존의 강점분야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해외기술 이전, 강력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글로벌생산네트워크(GPN)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확대, 혁신적 로컬기업들의 등장, 그리고 해귀(海歸)라 불리는 해외유학파들의 대거 귀환 등으로 글로벌혁신네트워크(GIN)의 센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국한 해외파들은 실질적인 연구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의 기획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는 “해외 대학과 연구소에서 20~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자들이어서 세계 트랜드를 알고, 중국이 뭘 해야 할지를 알아 기가 막히는 기획을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홍 박사에 따르면 “국가주도로 G2까지 오른 중국이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해 민간창의와 시장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으로 창업열풍을 불러오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에 의한 프로젝트에다 창업열풍이 조화를 이루며 로컬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올라가게 됐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사드문제로 유통과 콘텐츠 분야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중기술경쟁력 문제라는 점이다. 실제로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들은 사드 와중에서도 중국과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홍 박사는 최근 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

홍 박사는 “중국이 강조하는 역지사지와 구존동이 전략을 활용해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한·중혁신협력 그랜드 디자인’의 제시와 같은 새로운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존동이란 중국의 정치가 저우언라이(周恩來·주은래)가 주창한 ‘이견이 있으면 일단 미뤄 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분야부터 협력한다’는 정치노선이다.

●중국 진출 성공하려면 기술경쟁력이 핵심

“우리나라의 대 중국 평균 50조원 무역수지 흑자가 취약한 것은 완제품 30%와 중간재 70%라는 수출 비중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은 완제품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1경원으로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에 들어가려면 중간재 수출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간재 부문은 중국 로컬기업의 기술력이 제고되면 큰 타격을 받고 수출은 추락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커도 의미는 작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자식들은 뭘 먹고 살지를 생각한다’는 홍 박사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심호흡을 한 다음 “우리는 수출을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과 벤처들은 상품의 30%만 수출합니다.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운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15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호 상생의 윈윈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중국에 보내 현지공장에서 값싼 중국 임금을 활용, 완제품을 제조해 중국과 제3시장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으로 수출을 견인했다. 중국도 현지공장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경영기법과 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실익을 얻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가격 우위의 중국기업들이 기술과 품질, 유통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되레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중 관계의 일대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홍 박사는 이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세계시장에서 경쟁”으로 진단한다.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일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말하자면, 우리 기업이 중국과 협력과 경쟁의 벽을 넘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은 ‘우리의 기술력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즉 “사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힘은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이란 분석이다.

●‘협력’과 ‘경쟁’의 쌍방향 전략 필요

“지난해 중국은 550만개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창업이 되는 데는 6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단순 수치로 3300만개의 아이디어가 지난해 쏟아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웬만한 아이디어는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기업이 이 어려운 곳에 진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1경원 규모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제가 내린 결론은 ‘중국향의 협력과 협업’전략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기술력에 바탕을 둔 수출중소기업을 집중해 육성하는 올인 정책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입니다.”

홍 박사는 ‘중국통’답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중국 이외의 시장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당장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홍 박사의 이 같은 두 가지 전략에는 “아직은 한국의 대중국 진출 아이템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 3% 성장률이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도 감안됐다.

특히 한중 양국 12만 명의 유학생과 2만여 명의 중국 관련 국내 대학생의 ‘한중 공동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대일로 참여를 통한 해외수출벤처 지원’을 포함한 상세한 진출로드맵 작성도 필요하다. “한중혁신협력 플랫폼을 통해 현지취업, 한중공동청년창업, 수출중기벤처 고용 확대 등 연간 5천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다.

홍 박사는 “이제 파편식 프로그램으로는 안 된다”며 “첨단 기술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든 중소벤처든 뽑은 다음 멘토와 기술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국현지 전문가 등 10명 정도의 ‘멘토단’을 붙여 올인정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1년에 선발된 ‘수출형 중소기업’에 연간 5억씩 3년간 15억원을 투자하면, 이렇게 육성된 수출형 중소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해 500억원, 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홍 박사의 애국 열정이 느껴졌다. 사드의 장벽을 넘어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의 깃발을 꽂을 수출중소기업의 팡파르가 벌써부터 울리는 듯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희망의 나라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경제적 의미에서 한국에 중국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등장하면서 전자·기계부품 등 중간재 위주의 대중수출은(2016년 77.4%) 완제품 중국 내수시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020년 1경 규모로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5년 -18.4%, 2016년 -4.9%로 사상 처음으로 오히려 2년 연속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전략에 따른 중간재 수출의 축소, 중국 로컬 기업의 기술력 급상승, 중국정부의 보이지 않는 기술무역장벽(TBT) 강화 등이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격 우위의 중국기업들이 기술, 품질, 유통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세계시장에서 경쟁,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가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제기한 중국의 기술경쟁력 추격이 만만치 않은데 중국 과학기술만 30년 가까이 연구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중국은 작년 8월,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 양자통신위성 ‘묵자호’를 발사한 바 있고 올해 6월 16일 이 위성을 이용하여 1203km 떨어진 칭하이성과 윈난성 지상관측소 사이에 양자정보를 순간 이동시키는 데 성공한바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정보보안수단으로 알려진 미래의 양자인터넷 시대로 진입할 결정적인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인잠수정 자오룽호는 세계 최초로 7,000m 심해탐사를 성공한 바 있습니다. 무주공산인 우주, 바다, 극지 등 이른바 경제영토 확장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지난 20년간 논문 수를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13만여 건으로 11만여 건 수준인 미국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상위 10% 수준 논문은 미국 1만8746건, 중국 8688건입니다. 한 국가의 기술경쟁력은 투자, 투입인력,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인 5세대 이동통신(5G)에 중국은 향후 7년간 200조 투자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중국 반도체산업 투자규모가 120조원입니다. 해외유학 중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천인계획’은 외국 국적 인재영입을 위한 ‘외국인 천인계획’으로 확대되면서 인재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로 G2까지 오른 중국은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창의와 시장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창업 열풍과 혁신을 위한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1만 5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되고 ‘혁신’은 13차 5개년 규획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드문제로 한·중, 한·미·중 간의 외교안보문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계획 발표 이후 급감한 관광객은 11개월이 지나서야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올가을 시진핑 2기 정부가 시작되는 19차 당대회 이후까지는 전향적인 해결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대응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청은 북한이 갖는 버퍼 역할을 중국이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드의 본질에 대해서는 중국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는 설명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역지사지’와 ‘구존동이’전략을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대중국 한국민의 여론도 적극 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반관반민 1.5외교채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사드문제 관련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은 서구인과 아시아인의 사고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논리를 따지는 미국과 시시비비보다 상황을 중시하는 중국, 리처드 니스벳이 분석한 <생각의 지도>는 우리에게 유용한 전략적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고착화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사드국면전환을 위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한·중혁신협력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 새로운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중혁신협력 그랜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최근 G20 한·중 정상회담의 시진핑 주석 발언과 제8차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이 강조한 소통 강화와 갈등 해결의 행간을 읽어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출구프로그램 제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외교·경제·산업·과학기술·문화 등이 융합된 시진핑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은 일대일로사업입니다. 중국만의 사업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등 65개 국가가 포함된 200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지리적 특성상 한국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계 플랫폼 구축은 절실합니다. 플랫폼은 한국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연계, 중국향 제품개발, 중국정책·아이템분석, 표준 및 인증, 한중청년창업 등 서브플랫폼으로 구성되고 중국 내 일대일로 핵심 18개 도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 내 국가급 하이테크파크에 하드웨어는 중국 측이 소트프머니는 한국 측이 분담하는 철저한 공동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중국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 일자리 창출, 사드국면전환 프로그램, 일대일로 참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보면 현지 플랫폼 및 창업팀을 통한 500명, 수출벤처 고용 확대를 통한 4,500명 등 매년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북아사업단은 이러한 구상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나요.

-2015년 상해푸동 지역에 상해과학원·상해산업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상해글로벌혁신센터’라는 명칭으로 공동설립 후 중국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임무는 한국의 제품을 상해 측과 중국향 제품으로 공동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을 기반으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현금투자를 최소화하고 특허, 기술력, 브랜드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극대화하여 지분참여를 하고 혁신의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과 IPO, M&A를 한국 측이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실험실안전 필터링기술과 IoT연계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중국 내 혁신창업도시 및 일대일로 핵심도시로 이 모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홍성범 동북아사업단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홍성범 동북아사업단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마지막 제안이 있다면요.

-한·중 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드문제가 없었더라도 이미 중국시장 환경은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이외의 시장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당장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은 한국의 진출 아이템이 존재할 때 기존의 진출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로운 진출전략이 필요합니다. 3% 성장률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한·중 유학생 및 중국 관련 국내 대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한·중청년공동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대일로 참여를 통한 해외수출벤처 지원 등 상세한 진출로드맵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드국면전환 프로그램 또한 비정치 분야에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단순히 대륙이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신중화권이라는 사실, 그리고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유라시아 및 중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

주요 프로필

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국제과학기술 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중국과학기술촉진발전센터(NRCSTD) 객원연구원

전 한·중 과기장관회담 실무위원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정책연구부장

전 상명대 정보통신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주임교수(학연프로그램)

전 중국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기술경제·관리학과 고급방문학자

전 한국과학재단 한·중기초과학교류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센터장(과학기술부 북경파견근무)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

전 한국과총국제협력위원

전 혁신클러스터학회장

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북아사업단장

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상해글로벌혁신센터장

현 동북아미래기술포럼 간사

현 상해복단대 객좌연구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추진위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기금운용심의위원

2017-07-2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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