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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산업장관의 가벼운 입/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산업장관의 가벼운 입/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7-27 22:58
업데이트 2017-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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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외쳤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잇단 말실수가 도마에 올랐다.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때 나와 귀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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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한양대 교수 출신인 백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맞받았다.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설파하던 교수 티를 벗지 못한 느낌이다.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에 따른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기까지했다.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부지 매입을 간과하고 김대중·이명박 정부 때 진척됐다고 잘못 설명해 체면도 구겼다. “전기요금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냐”는 의원들의 질타에 사과하고 꼬리를 내렸지만 백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환경단체를 가리켜 ‘저희’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다. 백 장관은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가 갑자기 거론된 데 대해 “저희들은 (공사 시작 전) 공청회를 원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된 같은 날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 등 “모든 원전의 수명 연장은 없다”며 공론화위 결론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비판받기도 했다. 이날도 5년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장의 잇단 ‘폭탄’ 발언에 산업부 공무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전력수요, 전력공급계획, 발전단가변화 등이 다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며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국가 경제산업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산업부 장관의 입은 진실하고 신중하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원전 건설 중단에 따라 한수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 절차적 고민 없이 단정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 전기요금 인상폭조차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식 장관의 말은 정책의 신뢰를 깎아 먹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되레 상실케 한다.

jurik@seoul.co.kr
2017-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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