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새 교육부 장관께 드리는 여섯 가지 제안/전호환 부산대 총장

입력 : ㅣ 수정 : 2017-07-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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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이 발표됐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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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환 부산대 총장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교육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고등교육의 최대 난제다. 2023년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9만여명 중 6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학 정원은 현재 53만여명에서 30만명 이상 줄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결핍으로 고통받는다. 대학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젊은 인재들은 지역에 남으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난제 앞에서 지역 대학의 자구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학총장으로서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차원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은 당연하지만,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퇴출이 선행돼야 한다. 부실 대학 스스로 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퇴로를 열어 주고, 이를 통해 확보된 유휴자산은 대학 재정에 투입하자는 뜻이다.

둘째, 지난 8년여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경쟁력은 계속 낮아졌다. 국민정서상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성적 논의는 쉽지 않다. 2016년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사립대 학생들에게 총액의 85%인 2조 3849억원이 지급된 반면, 국공립대 학생들에게는 15%인 4328억 원이 할당됐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구별이 안 된다. 명문 사립대를 대상으로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하고,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는 국공립대로 전환해 국공립대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다.

셋째, 대학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발전기금은 국가 지원이 부족한 국립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다. 대학의 발전기금은 기본재산을 보존해야 하는 운영상의 제약과 초저금리로 어려움이 많다. 다소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이차보존제도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세율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립대의 유휴자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때다. 유휴자산 매각대금을 국가로 귀속되게 한 현행법 대신 부지 매각대금의 대학회계 귀속 특별법 제정 또는 시설사업비 배정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만하다. 다섯째, 교원양성전문대학원의 도입 및 추진으로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 수준에서 교원 양성 제도에 대한 혁신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학벌로 인한 사회병폐를 해소하고 대학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학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서울대를 포함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립대학 간 자원 공동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히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지엽적 주장이 아니다. 연구중심대학, 교양중심대학, 전문기능인력 양성대학(2-3년제) 체제로 대학을 유형화하고 재정 지원을 차별화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의미다.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시가 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1960년 ‘도나호 고등교육마스터플랜’으로부터 출발한 캘리포니아주의 교육 혁신은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초기의 정부 주도적 투자가 광역적 동반성장을 이끌어 낸 낙수효과의 성공적인 실례다. 새로운 혁신 정책들은 흔히 시행 계획이 무르익기도 전에 갑론을박의 쟁점이 되고, 특정 집단의 저항에 부딪히기 일쑤다. 역대 교육부 장관 대부분이 험로를 걸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다. 그러나 아픔 없는 변화와 성장은 없다.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버린 알렉산더 대왕처럼 신임 교육부 장관이 실타래를 속 시원히 풀어주기를 기대한다.

2017-07-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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