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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수사권 조정 필요”

문 대통령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수사권 조정 필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5 16:52
업데이트 2017-07-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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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문 총장과의 대화에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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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앞줄 왼쪽)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차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7.25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고 문 총장에게 인사를 건넸고, 문 총장은 ‘마지막 공직인 만큼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민께서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애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우선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줄대기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들이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문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제3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지혜를 모아달라”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도 언급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면서 “2002년경 이 문제(공수처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서 공수처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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