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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100대 국정과제, 실천이 중요/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월요 정책마당] 100대 국정과제, 실천이 중요/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입력 2017-07-23 17:20
업데이트 2017-07-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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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탈권위와 소통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다소 파격적인 방식으로 국정과제를 공유한, 참신한 정책보고회였다는 네티즌들의 호평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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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날 발표된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이뤄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서다. 새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며 새 정부의 핵심 가치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계획이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국정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고자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인수위를 설치했다. 광화문 1번가에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제안이 접수됐고 99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전문가, 부처 공무원들이 60일 남짓 동안 300여차례 각종 회의를 갖는 등 밤낮없이 토론하고 검증했다. 정부 출범 후 설치돼, 과거 정부의 인수위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이어지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된 지난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뜻을 모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목표대로 이행,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책성과를 돌려드리는 것은 이제 정부와 공직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역대 정부마다 국정과제를 선정해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는 우호적 평가는 적은 편이다. 실제로 정부 초기에는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적 관심과 정책 추진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국정과제 관련 갈등이 더 부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곧 설치될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 총리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진행 상황을 촘촘히 점검, 평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국정과제의 방향과 각 부처의 업무방향, 국정과제 수행의 바람직한 속도와 각 부처 업무수행의 실제 속도, 국정과제 유관 부처 간 업무 사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부시스템을 지향한다. 정책수행 과정은 철저하게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책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다. 100대 과제는 국민과 함께한 약속이다. 이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그 약속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5년 후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은 소상히 알 수 있어야 한다. 100대 국정과제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어야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정의 지향점이 정해진 만큼, 지금부터는 실천이 중요하다. 5년 후에는 새 정부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

2017-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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