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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수급 예측 헛발·무뎌진 학습효과… 약발 안 받는 집값

[뉴스 분석] 수급 예측 헛발·무뎌진 학습효과… 약발 안 받는 집값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7-23 22:38
업데이트 2017-07-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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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부동산 대책 반짝효과 왜

집값이 정부 생각처럼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여전히 강세를 이어 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간 집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이후 2주 동안만 상승률이 둔화됐고 이후에는 계속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19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친 이유를 편중된 정책에서 찾는다. 정부가 수요 억제를 강조한 나머지 수급 불일치를 가볍게 봤고 시중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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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 불일치·지역편차 간과

집값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급 상황에도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6·19 대책은 현재의 공급 부족분 외에 장차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못해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집값 급등기에는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 움직임이 크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저금리, 풍부한 자금 유동성, 우수한 교육·주거 환경 등 요인 때문에 웬만한 대책에는 수요가 사그라들지 않던 곳이다.

강남권은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는 고갈된 상태다. 유일한 신규 아파트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각종 규제에 묶여 활발하지 못하다. 신규 아파트 공급원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에 집값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수급 불일치로 기존 아파트는 물론 웃돈을 주고라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② 정보 굴절현상… 상승 심리 역반응

올해 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도 시장에서는 역(逆)반응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투자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신규 아파트 공급이 경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정보 굴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새 아파트 공급이 끊기고, 기존 집값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나 공급 확대 의지가 수요 심리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무뎌진 학습효과도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수요억제 정책을 폈지만 결과는 풍선효과(한 곳이 눌리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로 이어졌다. 퇴로가 뻔히 보이는 수요억제 대책은 시장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단축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③ 정권초 리스크 소멸… 새달 대책 주목

정권 초기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한몫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6·19 대책에서는 일단 이런 내용이 빠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길 대책의 강도에 따라 집값 움직임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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