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배임 혐의 조사 특위 구성

Y시티 건설 대가 기부채납 땅
건설사 소유 학교에 무상양도
최시장측 “맡을 법인 없어 넘겨”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시 의회 차원의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한 수백억원대의 학교용지를 시의회 승인 없이 이 건설업체 회장 소유의 학교법인에 공짜로 넘긴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1월 강현석 시장 당시 ㈜요진건설이 일산 백석동 전철역 인접 산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인 요진Y시티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주면서 전체부지의 약 절반을 학교용지 등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4월 요진건설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이 학교용지를 공짜로 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시의회는 고양시가 기부채납받기로 한 1만 2103㎡ 규모의 학교용지를 최 시장이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준 것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와 그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학교용지는 2009년 처음 평가 당시 감정가액이 약 379억원에 달했다.

박상준 시의회 한국당 대표는 “당초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아 자율형사립고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최성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 승인 없이 추가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휘경학원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사고를 더이상 허가해 주지 않았고 다른 학교법인들도 해당 토지에 학교건물을 지어 운영할 뜻이 없다고 해서 그냥 휘경학원에 주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의회 야당 측은 “해당 부지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면 의회와 함께 새로운 사용 방안을 모색해야지 시민의 재산을 사립학원에 공짜로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도 2차례나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전체 시의원 31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2명에 불과해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특위 구성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요진Y시티는 지하철3호선 일산 백석역 인근 6만 6039㎡ 부지에 아파트 6개 동과 고급 쇼핑상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요진은 1998년 유통업무시설인 해당 부지를 LH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뒤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특혜 의혹이 일자, 전체 부지의 절반을 학교용지·업무빌딩 용지 등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