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 추가 발견서 드러나

박근혜 정부가 보수논객 육성 및 관련단체 재정 지원, 청년 및 해외 보수세력 육성 등 진보 진영과의 ‘이념대결’을 전방위로 지원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문건 중에는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을 암시하거나, 민간기업 다음카카오의 메신저프로그램 카카오톡의 ‘좌편향 연관검색기능’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현재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이 가운데 이전 정부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총 504개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됐다”고 밝혔다.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의 재정확충 지원 대책, 청년 및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같은 해 7월 ‘(이병기)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보수단체 관련기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국내기업(삼성)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 좌편향적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문건에는 포털에 언론사 위상을 부여할지, 수익 환류 제도화를 추진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