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기간제 노동자 우선 완료…무기계약직은 차별·처우 개선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 31만 1888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정규직이 된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무기계약직(21만 1950명)의 경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계획안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기간제 노동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는 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전환을 추진한다. 폭발물·화학물질 관리,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가장 시급한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 처우 개선을 진행하겠다”며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끝내고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관별 실태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전환 규모 및 계획, 소요 예산 등을 파악하고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