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아닌 ‘장관급’에 아쉽다는 반응도…보훈처 조직 변화 크게 없어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시작한 국가보훈처가 올해 창설 56주년을 맞아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게 됐다.

여야는 20일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다.

보훈처 직원들의 숙원인 ‘국가보훈부’로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단 장관급 부처로서 정부기관 협의시 대등한 지위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훈처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당장 어렵다면 보훈처장의 지위만이라도 ‘장관’으로 격상해주길 희망해왔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이 아닌 ‘장관’으로 격상되면 보훈처 자체적으로 ‘부령’을 발동해 각종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으로 격상되지 않은데 대해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부 조직이나 기구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보훈처장이 장관급이 되면 현재 1급인 보훈처 차장도 차관급으로 올라간다”면서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인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실장(1급)으로 바뀌는 정도의 조직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면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예비역 장성과 청와대 경호실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던 보훈처장에 예비역 여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 처장이 부임한 데 이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자 원활한 보훈 업무가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훈처의 한 직원은 “보훈처의 위상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도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예우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단체들도 앞으로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훈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 “보훈처는 제대군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부로 부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명박 정부 때 차관급으로 격하된 지 9년여 만에 장관급 부처로 환원된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된 이후 1998년 1월까지 장관급 부처로 남아 있다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3월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보훈처 차장은 차관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제62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