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국정과제 순위 꼴찌에 오른 FTA

입력 : ㅣ 수정 : 2017-07-19 22: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얼마 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3시간 30분 동안 통상의 ‘ㅌ’ 자도 나오지 않더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게 뻔한데도 새 정부가 통상정책에 전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 통상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 통보한 직후 A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상전문가로 2006~2007년 협상에도 참여했던 A교수는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 “향후 5년간 통상정책(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반신반의하며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봤는데 통상정책은 100대 정책과제 중 외교안보 분야 맨 끝에 한 줄 걸쳐 있었다. 100대 국정과제 중 100번째. A교수에게 “예상이 빗나갔네요. 시급한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100대 정책 과제에 포함된 것만도 다행이죠”라고 해야 할까.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FTA 재협상 ‘통첩’이 통상만이 아니라 외교안보와 맞물려 전 부처의 통합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터에 ‘100위’는 솔직히 의외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정했다. 한·미 FTA 재협상 등 통상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 속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전략 항목 끝에 들어 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라는 과제명에 주무 부처는 산업부로 돼 있다.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히 대비하며, 통상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외교부 주도의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ODA) 강화를 99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언급해 놓았다.

취임 70일에 맞춰 100대 국정과제는 발표됐지만 막상 통상조직 개편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이 와중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시금석이 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미 정부 지침이 공개됐다. 환율조작 금지와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한·미 FTA에 영향을 줄 내용들이다. 미 워싱턴에서 열린 NAFTA 재협상 공청회에서 한·미 FTA가 수시로 거론될 만큼 관심이 높다는 소식도 들린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무역적자가 2배나 늘고 약속했던 새 일자리 7만개 대신 일자리 8만개, 심지어 10만개가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년간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미국에서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2011년 한·미 FTA 발효로 국내총생산(GDP)은 5.66% 증가하고 35만 1000여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반대로 줄었는지 분석한 자료를 본 기억이 없다. FTA와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요즘처럼 모든 것이 일자리로 통할 때 결과에 따라 안팎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통상협상을 흔히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한다. 우리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규범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민관을 아우르는 인력의 전문화가 성패를 좌우한다. 올해로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한 지 12년째다. 변화한 국제경제 환경과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시험대가 NAFTA가 될 수도, 한·미 FTA가 될 수도 있다.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더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

kmkim@seoul.co.kr
2017-07-20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