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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중국에서 인권이란/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국에서 인권이란/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기자
입력 2017-07-19 22:24
업데이트 2017-07-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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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가 끝내 숨을 거뒀다. 국제사회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해외 치료 기회를 주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중국은 “내정간섭 말라”며 출국을 불허해 그의 한많은 삶은 조국에서 마감됐다.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된 지 한 달도 안 돼 류샤오보마저 사망함에 따라 중국은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두 겹이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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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 인권은 ‘황무지’로 비유된다. 수천 년의 장구한 역사에서 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인권은 봉건시대뿐 아니라 서구 인권사상이 보편화된 현대에도 사회 이슈로 부각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왕조시대에는 유가의 위계질서와 가부장 통치로 설 자리를 잃었다. 그나마 공맹(孔孟)이 나서서 인권 침해를 묵인하지 않는 ‘최소한의 인권’을 주창했지만, ‘상갓집 개’로 취급받은 이들의 영향력으론 전파가 역부족이었다.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를 내건 쑨원(孫文)이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辛亥革命)을 통해 대통령에 올라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듬해 물러나는 바람에 인권은 자랄 겨를이 없었다.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서면서 인권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람의 목숨은 파리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했다. 마오쩌둥은 ‘15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자’며 야심차게 대약진 운동을 추진했지만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이 널려 있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민의 절반을 죽게 내버려 두어 나머지 절반이 그들 몫을 먹도록 하는 게 낫다.”(‘마오의 대기근’ 프랑크 디쾨터 지음) 그 결과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마오는 ‘뱀’(반대파 지식인)을 색출하기 위해 군불을 지폈다. 구멍 속에 숨은 뱀을 끌어내기 위해 ‘맘대로 비판하라’(百花齊放·百家爭鳴)는 독수를 썼다. 멋모르는 뱀들은 앞다퉈 마오 숭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덫을 놓고 기다리던 그는 이들을 ‘우파’로 몰아 고문을 자행하는 등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수십만을 헤아린다. 2인자 류사오치 국가주석이 대약진 운동을 “인재(人災)가 70%고 천재(天災)는 30%”라고 규정하자 마오의 권좌가 흔들렸다. 불안해진 그는 ‘문화혁명’을 발동해 ‘반란은 정당하다’(造反有理)며 순진한 인민들을 꼬드겼다. 선생님과 학생, 지식인, 혁명 원로를 모조리 반대파로 낙인찍어 솎아냈다. 심지어 ‘타락한 부르주아의 상징’이라며 고양이까지 학살했다.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체제 도전을 용인할 수 없다며 류샤오보가 중심이 된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총칼로 짓밟아 수많은 젊은이가 피를 바쳐야 했다. 장쩌민은 톈안먼 시위를 체제전복 세력의 ‘동란’(動亂)으로 규정하고, 개혁파 후야오방·자오쯔양의 추모와 복권을 금지했다. 후진타오는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당서기 때 분리·독립시위가 발생하자 직접 철모를 쓰고 나가 유혈 진압했다. 시진핑도 매한가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감금돼 있는 중국 정치범은 수만 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13억을 먹여 살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중국 정부에 인권을 거론한다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khkim@seoul.co.kr
2017-07-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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