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사는 경제

재원 마련 어떻게 하나

‘국민의 시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밑그림을 내놓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78조원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하게 깎아 주던 세금 등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세라는 정공법 없이 조달하기에는 필요 재원 규모가 너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앞으로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소득 주도 성장(‘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약 42조원, 복지국가 실현(‘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약 77조원, 지역균형발전(‘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7조원, 남북관계 및 국방(‘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약 8조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랏돈 들어가는 지출을 줄여 95조 4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수 등 수입을 늘려 82조 6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수 자연증가분 60조 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 4000억원 ▲탈루 세금 징수 강화 5조 7000억원 ▲세외수입 확충 5조원 등이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재량껏 쓰는 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중간에 새는 돈 등을 막으면 60조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고용보험 등 기금 여유자금 활용과 융자사업 이차보전(이자 차이 지원) 전환 등으로도 35조 2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잘 걷힐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60조여원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메우기로 하는 등 지나치게 장밋빛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를 늘리겠다면서 정작 고용보험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 조달 계획에 ‘지하경제 양성화’만 추가하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게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증세를 위해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의 현실성을 떠나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과연 ‘적극적인 재정’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5년간 178조원을 투자한다지만 정부 스스로 60조원은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제 재정지출 증가는 5년간 120조원에 불과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 전문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전 정부와 별 차별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선 때 공약보다 훨씬 후퇴했다”면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