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자리 경제 ② 혁신 창업국가 ③ 인구절벽 해소 ④ 균형 발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부의 핵심 비전을 담은 최우선 추진 과제로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대형 과제를 따로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일자리 경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주도한다. 정부는 소방관·경찰·사회복지사·교사·근로감독관 등 국민안전과 치안, 복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81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만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서 야당의 반대가 심한 부분이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혁신 창업국가’ 과제는 다음달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는다. 세부 계획에는 연구개발 지원 강화, 5G와 연계된 10대 유망제품·서비스 육성, 사물인터넷 국제표준시험 인증 환경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폐지, 신산업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권한 확대, 에인절 투자 손실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단계적으로 10일까지 확대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만 5세 이하 대상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도입하는 등의 계획도 만들었다. 자녀 양육·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구현해 5년간 출산율을 1.4명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해 저출산, 고령화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만들 예정이다.

‘균형 발전’ 과제의 세부 계획으로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17대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6대4까지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