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500억 예비비는 타협과정서 선언적으로 편성한 것” “물관리 일원화, 특위 구성해 9월말까지 논의할 것”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19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편성에 대해 한층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에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지만, 이날은 “남아도는 공무원도 있다”면서 예비비를 활용한 증원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여당과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는 황당한 일까지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변심’을 성토하고 나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서 “80억원 추경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고 무원칙하게 공무원을 막무가내로 늘리겠다는 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남아도는 공무원도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불필요한 인력들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니 이후에 감축이 잘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대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원내대표들이 내용도 모르며 쉽게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은 원내대표 회동 없이 예결위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대 의견 명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이날 밤늦게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애초 금년도 본예산을 합의할 때에는 예비비 500억원 편성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에 절박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를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니 타협을 해 이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계속됐다면 이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남고 예비비가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 통과를 위한 정치적 타협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천문학적 문제가 생긴다”며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입장 아니었느냐’고 묻자 “만약 (증원을) 한다면 예비비가 있으니 추경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며 “80억원 추경으로 증원하는 것과 예비비 500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 차이도 없다면 이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 “추후 합의키로 얘기가 됐다”며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사실상 연계된 상황인 만큼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