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 안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현 정부의 ‘임기 내’에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계획 최종 발표를 앞두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문구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으로 바꿨다. 이렇게 문구가 수정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국과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방식으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고려해 앞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축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고 있다.

이 중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군이 예상하는 시점에 3축 체계가 구축되면 전작권도 2020년대 초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오는 2025∼2026년쯤 완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시점에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미는 2006년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