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대상 종목 아니다” 감사원, 운영비 지원 중단 명령

‘빙속 여제’ 이상화(28)가 속한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해체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감사원에서 팀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위배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18일 감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대한 해석이 최대 쟁점이다. 스포츠토토 위탁업체(현재 케이토토)의 운영 범위를 밝힌 규정 5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에선 빙상단이 스포츠토토 대상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령엔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 등을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했다. 같은 논리로 스포츠토토 스포츠단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 테니스단과 여자 축구단 또한 스포츠토토 사업과 무관하므로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스포츠토토 빙상단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감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체부와 공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지난달 한 로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제시하며 32조 5항에 나온 ‘대상 종목들에 대한 홍보’는 예시에 불과하고 이 밖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빙상단 같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은 사행성 이미지를 벗고 스포츠토토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것이어서 업무 적정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더불어 해당 조항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단과 별도로 문체부도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해 또 다른 로펌에 자문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31조 3항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해당 조항에서는 위탁사업자가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막상 케이토토가 빙상단·휠체어 테니스단·여자 축구단을 운영하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심지어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위탁사업자가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유소년 스포츠 지원에 사용하라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이는 올해 감사 결과와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지시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지난 1~5월 감사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이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스포츠토토 빙상단은 연 34억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의 지원을 없앤다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불과 200여일 앞둔 상황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박승희(25), 쇼트트랙의 김도겸(24) 등 스포츠토토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체부와 공단, 케이토토 관계자는 곧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포츠토토 빙상단 관계자는 “선수들은 일단 정상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코칭스태프에게는 선수들이 빙상단 해체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듣더라도 동요하지 않게 하라고 일러뒀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