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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靑 문건은 범죄 단서” 野 “檢에 넘긴 건 위법 소지”

與 “靑 문건은 범죄 단서” 野 “檢에 넘긴 건 위법 소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7-18 23:34
업데이트 2017-07-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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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靑 문건·수리온 공방

與 “기록물 지정 않고 방치돼” 野 “이관 위한 조치 강구해야”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고 특별검사에 이 문건을 넘긴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또 1조 2000억원이 투입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임의로 특검에 자료를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도 안 돼 있고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면서 “범죄 단서로 보이는 내용이 많아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청와대라는 기관이 검찰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넘긴 것에 행정상 의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의 유권해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이 청와대의 문건 전달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적법하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추후 서면 답변키로 했다.

여야 의원은 수리온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헬기의 기술적 결함이 드러났다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지난 정권이 KAI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회사를 비호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정권이 바뀐 뒤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KAI 비호 의혹은) 감사 대상은 아니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도 없다”면서 “감사원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감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도 황 원장에게 감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사 중단을 지시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행정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라면서 “이런 공문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공사가 30% 끝났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게 법치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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