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대출이자 국가가 내주는 상상 해보라, 그게 바로 기본소득”

입력 : ㅣ 수정 : 2017-07-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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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핀란드 수급자 르포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기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중부 탐페레에 사는 미카 루슨넨(46)은 지난해 11월 27일 핀란드 사회보험공사(KELA)로부터 받은 편지를 아직도 기억한다. 정부가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약 72만원)를 공짜로 주는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었다. 5살과 7살인 두 아들 오니와 오이바의 아버지인 그는 어찌나 기쁘던지 편지를 세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는 “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되기 일주일 전 정보기술(IT) 회사의 견습공 합격 소식을 듣고 있던 상황에서 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소식은 마치 월급 외에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소개했다.
핀란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수급자인 미카 루슨넨이 지난달 21일 중부 탐페레의 길거리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험공사(KELA)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루슨넨의 통장에 560유로를 입금한다. 한동안 실업자였던 그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 핀란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수급자인 미카 루슨넨이 지난달 21일 중부 탐페레의 길거리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험공사(KELA)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루슨넨의 통장에 560유로를 입금한다. 한동안 실업자였던 그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은 지 6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21일 탐페레 시내의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그동안의 변화를 묻는 말에 “생활하는 데 편안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루슨넨은 기본소득을 마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비유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매월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국가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상상을 해보라”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었다”고 말했다.

11년간 제빵사로 일한 그는 이웃 도시인 노키아의 휴대전화 산업이 붕괴하는 등 주변 도시가 경기침체를 겪으며 제빵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직종을 바꾸기로 한 그는 지역 대학에서 IT 관련 공부를 이어갔다. 두 살 나이 차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일이 있어 그녀의 수입에 의존해 가계를 꾸렸다. 문제는 아내의 임신이었다. 임신으로 더는 그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루슨넨도 학업에만 전념하기 어려워졌던 것. IT 관련 창업을 꿈꾸며 1년 가까이 실업자 신세였던 루슨넨은 “한 달에 실업수당 1000유로를 받았을 때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항상 조심스러웠다”며 “아이나 내가 좋아하는 스키를 즐기고자 장비를 구입하려면 6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울 만큼 쪼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무엇보다도 창업을 준비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루슨넨은 “창업을 하다 보면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때 국가가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한다면 창업자로서는 재정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도 기본소득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IT 회사의 시스템 설계자 견습공으로 채용되면서 기본소득은 가계에 효자 노릇을 했다. 루슨넨은 “견습공으로 6개월가량 일했는데 대략 2000유로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며 “2000유로의 월급은 12%의 소득세 등을 공제해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없었지만 기본소득 560유로는 세금을 떼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2350유로(약 303만원)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핀란드는 실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1인 창업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까지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그사이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잘 갖춰진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1인 창업자와 같은 스타트업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창업해 수입이 없는 것보다 실업수당을 받으며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루슨넨은 “아이가 점점 커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지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서 이런 부담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 돈을 퍼준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KELA는 기본소득 수급자가 한 달간 어떤 일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일주일 단위로 조사한다. 무슨 일을 했는지 파악해 향후 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6개월여가 지났지만 기본소득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그는 “기본소득의 확대에 찬성한다”면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스타트업 종사자에게는 분명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소득 전면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핀란드 정부가 2015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6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면 35%만이 찬성했다. 루슨넨도 “사회복지비용만 효과적으로 절감해도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600㎞ 떨어진 팔타모에 사는 마리 사렌파(30·여)도 기본소득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11살 된 아들 비티와 함께 사는 그녀는 동거남과는 떨어져 신문사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여름에는 식료품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실업자 신세로 지내면서 대략 650유로의 실업수당을 받았다”며 “신문사에서 올 2월부터 파트타임 일과 6월부터 식료품점에서 일하면서 각각 시간당 11~12유로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녀는 월수입이 일정치 않다. 대체로 하루에 4~8시간 일을 하는 그녀는 여름에는 그런대로 가계를 꾸릴 수 있지만 해가 짧아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식료품점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사렌파는 “현재 받는 기본소득이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가을과 겨울 식료품점 일을 하지 못할 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녀는 기본소득을 받은 뒤 다른 수당이 없더라도 가계를 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녀는 “더이상 어디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걱정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부업에 전념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녀는 정부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녀는 “언젠가는 기본소득을 공짜로 나눠 주는 시기가 올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세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르코 마틸라 사회사업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회복지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말했다. 즉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좀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신만의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글 사진 탐페레(핀란드)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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