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군사·적십자 회담 조건 없이 응하라

입력 : 2017-07-17 22:24 ㅣ 수정 : 2017-07-18 00:3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국과의 담판은 실현 가능성 낮아… 남북이 실천 가능한 현안을 풀어야
정부가 어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대 제안과 북한의 붕괴와 인위적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3대 불가 원칙’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것이다.

정부가 남북 현안 가운데 군사 분야와 인도 분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엄혹한 한반도 군사 대치 상황과 노령화된 이산가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것이 1차적 목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역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에서의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긴 호흡으로 대화의 창을 열어 놓는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지만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MDL에서의 적대행위를 막는 방안, 즉 무인기와 목함 지뢰 도발, 확성기 방송, 전단지 살포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 당국의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예방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여명이며, 생존자는 6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또한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000명 안팎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남북 관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남북한 대화와 협력이 궁극적으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출구전략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쌓여 평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화 제의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핵·미사일 위기를 극대화한 뒤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기존의 전략은 한반도 자체를 극도의 위험 속에 밀어 넣는 행위이자 실현 가능성도 작다. 남북한이 직면한 모든 현안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마리를 풀어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7-07-18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퍼블릭IN 배너
    해피뉴런 마라톤대회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