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사청·KAI 동시 수사… 방산 비리 ‘윗선’ 정조준

입력 : 2017-07-17 22:24 ㅣ 수정 : 2017-07-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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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원가 조작·일감 몰아주기 하성용 사장 개입·뒷거래 의혹

장명진 방사청장 ‘묵인’ 등 수사… 檢, ‘사정수사’ 해석엔 부담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부실 개발 및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통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구조적인 방위산업(방산) 비리부터 기관별 수장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화제를 모았던 장명진(오른쪽) 방위사업청장과 하성용(왼쪽)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동시에 수사 사정권에 들며, 이번 수사를 ‘사정수사’로 보는 데 대한 검찰 일각의 부담감도 감지됐다.

검찰은 하 사장이 KAI 대표로 취임한 2013년 5월 무렵에 하 사장 측근인 조모(62)씨가 대표로 있는 T사에 KAI가 일감을 몰아 준 정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하 사장이 KAI로 옮기기 전 성동조선해양 대표를 맡았을 때 임원으로 함께 재직한 측근이다. 2013년 항공기 부품회사 T사가 설립됐고, 이듬해 조 대표가 취임했다. 이후 KAI와의 거래 관계에 힘입어 T사 매출액은 2014년 39억원, 2015년 50억원, 지난해 92억원으로 늘었다고 T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T사 이전 KAI에 항공기 센서장비 등을 납품하던 기존 협력업체 W사는 T사로의 인력 유출, KAI와의 거래 중단 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당했고 코스닥 상장폐지, 부도 수순을 밟았다. 검찰은 T사로의 KAI 일감 몰아주기에 하 사장이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당시 W사가 경영자 배임 혐의 등에 휘말리며 좌초했고, 이에 따라 W사의 기술 직원들이 T사를 설립한 뒤 조 대표를 영입해 KAI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키웠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KAI가 수리온 등 주력 제품 원가를 부풀렸고 방사청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도왔다는 의혹, KAI 인사운영팀 소속으로 외부 용역 계약을 담당하던 S씨가 2007~2015년 처남 명의 설계 용역업체와 거래하며 용역비 단가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역시 수장들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원가나 용역 단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방사청과 KAI 내부에서 ‘윗선’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검찰은 하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날 감사원은 수리온의 결빙 성능 개선이 미뤄지는 동안의 지체상금(배상금)으로 약 4571억원을 부과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 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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