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한의 ICBM 도발/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7-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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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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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이전 대북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고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골자인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수립됐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목표는 제재 강화가 우선이다.

문제는 역내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이 이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미국은 중국의 현상유지 선호에 지금까지 인내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은 강경해지고 현상유지보다는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은 미국이 주 대상이지만 암묵적으로 중국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면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제가 동북아에 구축될 것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사드 배치는 새로운 상황 전개가 아니라 예전 경고가 비로소 현실화된 것뿐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북 압박에 소극적인 것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회피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전략적 딜레마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자세는 항상 소극적이다.

미국도 전략적 딜레마를 갖고 있다. 미국은 무역, 금융, 및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많은 수단을 갖고 있지만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북·중 무역의 규모는 연 60억 달러 수준이다. 연 대외무역 규모가 4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반나절 무역 거래량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웠다면 중국은 애당초 미국과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해소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두 강대국 각각의 전략적 딜레마 때문에 북핵 해결은 정체됐다. 미국과 중국 간의 ‘폭탄 돌리기’는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고 애써 축소한다. 이 큰 틀 안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부침을 거듭하고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만큼이나 동북아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현재 북·중 무역에 간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을 압박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 도구는 금융제재, 핵전력의 대대적 강화 및 재배치, 그리고 대만 독립이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글로벌 규모의 중국 금융기관을 목표로 할 것이고 전술핵을 서울 이남에 위치한 오산 기지에 배치해 무력시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대만 독립은 북핵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사안이다.

동북아 정세가 이 정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할 것이다. 미국이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도 북핵 위협에 있어서만큼은 대동단결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2017-07-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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