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U와 협정 타결 국산차 수출 타격…보호무역 대비 큰 ‘통상그림’ 그려야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연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뒤 2019년에 발효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양측은 교역 품목의 95%가량을 관세 없이 수출입하게 된다.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7년 후 철폐되지만 차 부품의 3~4% 관세는 내후년 협정 발효 즉시 없어진다. 가전제품에 붙는 최고 14%의 관세는 대부분 2년 뒤 철폐된다.

일본과 EU의 경제협정은 수출 다변화란 중대 과제를 떠안은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2011년 맺은 한·EU FTA로 유럽시장에서 누렸던 무관세 선점 효과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당장 자동차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한·EU FTA에 따라 유럽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자동차도 유럽 시장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유럽에 수출되는 일본 차에 붙던 관세 10%가 없어지면 한국차와 일본차의 판매 추이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본의 유럽 자동차 수출은 2009년 70만대에서 지난해 60만대로 줄었다. 반면 한국은 FTA 발효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40만대를 넘어섰다. 더구나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압박으로 미국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 수출 위축까지 겹쳐 이중고에 놓여 있다.

일본이 EU와 협정을 맺은 것은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해 협정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자 재빨리 방향을 틀어 TTP의 손실을 벌충할 목적으로 EU와 협정 체결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일본과 EU는 2013년에 EPA 협상에 나섰지만 관세 인하 등을 놓고 대립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순발력 있는 실리적 통상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 집권 4년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존에 맺은 FTA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참에 통상정책 전반에 걸쳐 큰 그림을 다시 그려 볼 것을 당부한다.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에 탄력적으로, 그리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밑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통상교섭본부 출범도 더 미룰 일이 못 된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하루빨리 통상교섭본부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연계해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 통상교섭본부의 조속한 발족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통상 무대에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란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