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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이끌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로

[사설] 개혁 이끌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로

입력 2017-07-04 22:34
업데이트 2017-07-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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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진용이 완성됐다. 경제 관료와 교수, 정치인이 골고루 포진한 모양새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4명만 빼고 11명이 대선 캠프와 민주당 출신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공유하는 캠프 출신 교수들의 기획력에 관료의 추진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벌써 개혁 성향의 교수들이 다수 포진한 청와대와 내각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는 청와대의 경제팀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진보 성향의 개혁론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 정부의 성장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입안한 김현철 경제보좌관 이외에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주창자인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그제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모두 문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인물들로 이들의 발언권이 너무 강해지면 ‘책임 부총리’, ‘책임 장관’ 공약이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경제부총리와 장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고 못박았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자리였는데, 이번 후속 경제팀 인선은 오히려 이 같은 우려를 키웠다. 어느 정부에서든 초대 내각에서 청와대의 영향력은 강할 수밖에 없다.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언권이 너무 강해지면 경제수장인 부총리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김 부총리가 지난달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되 조율 끝에 결정된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논의 과정에서는 모두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되 결정된 뒤에는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줘 한목소리를 내야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혼선도 줄일 수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정부는 어제 김 부총리 주재로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과 두 번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경제팀의 팀플레이를 기대해 본다.

2017-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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