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노정(勞政), 2003년의 데자뷔를 넘어/박건승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7-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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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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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승 논설위원

참여정부 초기의 노사 분규는 민정수석 소관이었다.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노동정책을 다뤘다. 아무래도 노동단체 접촉이나 검찰·경찰과의 협조 업무는 정책실보다 민정수석실 쪽에서 다루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봤던 듯하다. 문 수석이 노동 변호사를 오래 한 것도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서너 달 만에 화물연대 파업(5월)과 철도 파업(6월)에 부닥쳤다. 두 파업은 최악의 물류대란을 몰고 오면서 참여정부의 블랙홀로 불렸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구조로 인한 낮은 운송료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구호도 살벌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화물연대 파업은 첫 방미 일정과도 겹쳤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 매일 상황을 점검했다. 군 대체인력 투입을 검토하라고 문 수석에게 거듭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이 육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은 어려웠다. 결국 정부는 부산항에 화물이 계속 쌓이자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었다. 화물연대는 1차 파업의 성공에 고무됐는지 두세 달 뒤 재차 파업에 나섰다. 첫 파업 때와 달리 무리한 요구가 많다고 판단한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했다. 지도부는 구속됐다. 정부와의 대화마저 끊겨 버렸다.


참여정부는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과 민영화 중단 요구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솜방망이 대응이란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노조는 두 달 뒤에 공사화 반대를 주장하며 재차 파업에 돌입했다. 공권력이 투입되고 수많은 구속자와 해고자가 발생했다.

문 수석은 그로부터 8년 뒤 펴낸 ‘운명’에서 회고했다. ‘참여정부 초기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로 노정(勞政) 관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측면이 있었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노동계가 처음부터 서두르거나 과욕을 부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노동 분야는 참여정부 개혁을 촉진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개혁 역량을 손상한 측면이 컸다’고 썼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나서며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포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2003년의 데자뷔’란 시각이 적지 않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대통령 취임 50일 만에 파업에 나선 것이나, 대통령 방미 중에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한다. 총파업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 취임 직후가 파업의 골든타임이라고 독려한다.

정부는 지금이 총파업할 때냐며 서운함을 드러낸다. 일자리 혁명과 사회적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터에 힘을 빼지 말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1년가량 시간을 달라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제나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노사정의 틀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중인데, 총파업에 나서는 일이 과연 합당하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동자 편에 서겠다고 나서는 정부가 있었는가’라고 되묻는 목소리도 늘었다.

교섭하고 투쟁하는 건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파업은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총파업을 보는 눈은 사람마다 제각각일 것이다. ‘촛불 청구파업’이니 ‘빚 독촉 파업’이니 하는 따위의 주홍글씨 붙이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총파업이라는 형식에 그토록 얽매여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파업의 명분이나 시기의 적절성 여부는 ‘국민의 눈높이’가 말해 줄 것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법이다. 지금의 민주노총 파업이 14년 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의 데자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데자뷔를 느끼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그때의 실패학에서 교훈을 얻을 일이다. 정권 초기 노정 관계가 뒤틀어져 결국 ‘양패구상’(兩敗俱傷)하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승자여야 한다.

ksp@seoul.co.kr
2017-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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