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과의 1.5트랙 대화/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7-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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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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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는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라는 싱크탱크가 있다. 세계군사연감(SIPRI Yearbook)으로 유명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비하면 규모나 인지도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이 연구소 나름의 강점이 있다. 2007년 이래 남북한과 미·중·일 5자가 참여하는 소위 ‘1.5트랙’(반관 반민) 대화를 연례적으로 주선해 온 것이다. 다자회담에 잘 참여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이다. 북한 당국과 상당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초 이 트랙 13번째 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다. 필자는 2015년 회의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주최 측은 늘 보안에 크게 신경을 썼다. 숙소와 회의 장소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다. 스톡홀름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택시 기사에게 몸을 맡겼다. 시내에서 40여분이나 떨어진 도시 외곽의 조그마한 성채(호텔로 개조)에 도착했다. 거의 외부와 고립된 곳이었다. 외부에 알려지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언론의 극성스런 취재로 회의가 어렵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도 북한 측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의 소장대리 등 5명이 왔다. 이 연구소의 역대 소장들은 현재 주유엔 대사, 주이집트 대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전직 고위 관료, 싱크탱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틀 동안 개최됐는데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 남북 대화, 평화협정, 통일 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한 모든 이슈가 자유롭게 논의됐다. 언어는 영어를 사용했으며 북한 대표단도 모두 영어가 능숙했다. 채텀하우스룰이 적용됐다. 토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있지만 ‘누가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라고 이름표를 붙여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1.5트랙 대화는 원래 트랙1, 트랙2 대화에서 유래했다. 트랙1 대화는 정부 당국자들 간의 대화인데 반해 트랙2 대화는 민간인 전문가들 간의 대화다.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 외교관 또는 학자, 싱크탱크 인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1981년 미 국무부 관계자가 ‘포린폴리시’라는 외교 학술지에 처음으로 ‘트랙2 외교’라는 말을 썼다. 그 후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1.5트랙 대화로 부르게 됐다. 북한이 참석하는 1.5트랙 대화는 미국과 가장 빈번히 열렸다. 미?북 양자 간 대화다. 지난해 10월 이래 올해 5월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위스 제네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연이어 회의가 열렸다. 북핵 등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탐색한 면이 있었다.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하는 1.5트랙 대화에는 ISDP 주관 회의 외에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학이 주관하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와 몽골 정부가 주관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등이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1.5트랙 대화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공식 회담이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기엔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 필요하면 정부가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빠질 수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북한과의 공식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런 채널을 통해 북한 당국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회의에서 필자는 커피 브레이크나 오·만찬 등의 기회에 북측 인사들과 우리말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북측은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도 ‘미국이 반대할 텐데 남북 간 대화가 잘 되겠느냐’는 우려도 함께했다. 문 정부 출범 후에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논리로 이야기했다. “우리 문제는 남측에 우호적인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핵과 미사일은 70년의 고민 끝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 카다피의 운명을 보라. 우리 스스로 미국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밖에 없어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1.5트랙 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도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했다. 앞으로 1.5트랙 대화를 비롯해 남북한 간의 모든 대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17-07-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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