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겨…여론 의존한 정치, 부메랑 될 수도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어렵게 채택됐다. 여권은 오늘 송·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협치 포기’라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분간 국정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역대급 부적격 후보자’라는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 결함이 두드러진다. 방위산업체 고액 자문료, 군납비리 사건 은폐,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도덕적 흠결이 하나같이 직무와 관련된 의혹들이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까지 더해져 임명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도 충분히 소명했고 자질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들의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그럴 경우 함량 미달의 장관 후보자도 줄줄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송 후보자의 경우 ‘방산비리 브로커’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 이에게 적폐로 지목돼 온 방산비리 척결을 맡긴다면 이제 새 정부는 ‘적폐’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공직 5대 인사 배제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도 고해성사해야 하는 처지다.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와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제외하고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3명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도덕적 의혹이 거의 없는 조 장관과 김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 일사천리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도덕적 시빗거리가 없다면 누구도 딴죽을 걸 수 없는 법이다.

여권의 임명 강행 추진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있다. 하지만 여론 정치는 양날의 칼이다. 한 차원 높은 정치적 결정,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때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야 한다. ‘우중정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함께 국정을 펼쳐야 한다. 국회의 뜻과 다른 행보를 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여론을 들먹인다면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독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정치하는 것만이 국정 파행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이 돼 가도록 전 정권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중이다.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야권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