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경의 지구 이야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단상

입력 : 2017-07-03 17:50 ㅣ 수정 : 2017-07-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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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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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2011년 3월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고통을 받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는 편리한 에너지가 한순간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예정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한 것은 물론 공사가 한창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원전을 줄이는 것이 잠재적 원전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원전 사고를 초래하는 인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중요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판단 기준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위험 인자가 초래하게 될 원전 사고 유형을 구분하고 해당 위험 인자가 얼마나 통제 가능한 요소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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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에 의한 침수로 유발된 단전과 이로 인한 원자로 과열 및 폭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활용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의 크기, 지진으로 유발될 수 있는 지진해일의 최대 파고, 침수 예상지역 정보, 침수 시 전력공급장치의 안전성, 단전 후 복구 가능 소요시간, 냉각기 가동 중단 시 원자로 폭발까지의 소요시간 등의 정보들이 그것이다.


시나리오별 다양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러한 다양하고 많은 요건들이 절묘하게 맞물려 빚어진 참사다.

원자력발전소는 다양하고 까다로운 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위해인자의 수준과 원자력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부지를 선정한다. 현재 운용 중인 원전은 꼼꼼한 부지 선정 과정을 거쳐 건설된 것으로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한 성능 평가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서 보듯이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단층이 원전 건설 이후 발견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발견 단층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산정하고, 기존 가동 원전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평가해야 한다.

이렇듯 원전 가동 중이라도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국민이 원전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독립성,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기왕에 나온 원자력 안전에 관한 다양한 국민적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위해 요소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원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 지침의 정밀한 점검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정 보완도 필요하다. 또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야기되는 대체에너지원의 경제성과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진중한 사회적 합의만이 추후 있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는 이 땅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최선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다.

2017-07-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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