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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고 권력 남용”… 박 前대통령 직권 남용도 중형 구형할 듯

檢 “최고 권력 남용”… 박 前대통령 직권 남용도 중형 구형할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03 23:00
업데이트 2017-07-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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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 영향은

모르쇠 일관하던 김기춘·조윤선,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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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과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국가 최고 권력이 남용된 사건”이라면서 ‘블랙리스트’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이용복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기준이 국가안전보장 등과는 무관한 이성적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이었다”면서 “(지원 배제 시) 청문 등 사회적인 절차를 생략함은 물론이고 사유도 철저히 함구했고, 당사자의 합법적 이의 제기도 사전에 봉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제 대상자는 사실상 1만명 남짓에 이르렀고 생계와 직결되는 모든 보조금을 무조건 배제하는 시스템이었다”면서 “저항하는 공무원 산하단체는 임직원을 배제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실행 방법이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도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심공판 동안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을 감고 재판에 임하던 김 전 실장은 “명단(블랙리스트)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집행하는 상황을 보고받은 일도 없고 집행상황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고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사실도 부인했다.

조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인들이나 국민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저로서는 장관을 하다가 어느 순간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몰려 구속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자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특검은 앞서 오전에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5년을 구형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배경에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블랙리스트 관련 사범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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