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교육난민’ 양산하는 한국 교육/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6-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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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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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숙 논설위원

요즘 강릉에 사는 50대 중반 최씨는 고민이 많다. 초교 6학년인 늦둥이 아들이 강릉에서 중·고교로 진학할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부인과 함께 아들을 서울로 보내고 자신은 직장이 있는 고향에서 ‘기러기 아빠’가 될 각오를 하고 있다.

사실 최씨 가족처럼 자식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도 인근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강릉으로 유학을 왔다. 최씨가 고교에 다닐 때만 해도 강릉은 비평준화 지역이었다. 그가 다닌 강릉고의 경우 한 해 서울대에 40여명이 합격했다. 고려대·연세대를 합하면 100여명에 이르렀다. 졸업생 600여명 가운데 3분의1이 ‘인서울’ 대학에 갔다. 학원 하나 없는 도시에서 오로지 공교육으로 일군 성적이다. 하지만 강릉고가 ‘뺑뺑이’로 불리는 평준화 이후 서울대 진학은 3~4명으로 줄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둘 보따리를 싸서 해외로, 서울로 향하고 있다.

강릉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있던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 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며 평준화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점점 벌어지는 서울과 지방 간 학력 격차다.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 고교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가 1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해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명문고로 자리잡은 자사고·외고의 서울?경기(절반 이상) 집중이 꼽힌다. 2014년 기준으로 수능 응시자의 10%에 불과한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48%를 차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식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교육난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서울·경기 외에 15개 시?도의 자사고·외고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숨통을 틔워 주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지역의 자랑인 자사고·외고마저 없어질 판이다. 이 학교들이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정책으로 돌아설 때와 같은 논리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간 학력 격차, 교육난민 양산, 그로 인한 가족·지역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 등 고교 평준화 정책이 초래한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남아 있는 자사고·외고를 없애는 것은 지방분권이나 지방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문제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교육 집중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하며 공공기관, 기업을 한두 개 지방으로 보낸다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나 공장이 없어도 제대로 된 학교만 있어도 지방은 발전할 수 있다. 외국에도 유명한 학교 덕분에 명맥을 이어 가는 교육도시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나누겠다면서 한편으로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의 엘리트 교육을 죽여 지역 인재를 유출시키는 엇박자 정책이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아칸소주 주지사 시절 다른 주에 비해 열악했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카드를 꺼냈다. 거센 반발에도 현직 교사들에게 자격 시험을 보게 해 실력 없는 교사들을 수천명 퇴출시켰다. 그 결과 하위에 머물던 학생들의 성적이 확 올랐다. 영재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교까지 설립했다.

이런 과감한 교육개혁이 클린턴을 촌뜨기 시골 주지사에서 일약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시키는 큰 원동력이 됐다. 교육개혁을 하려면 잘하는 학교를 죽일게 아니라 클린턴처럼 우수 학생과 학교를 키우고, 공교육을 살리는 쪽으로 진검승부를 걸어야 한다.

과거 지방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전형 등의 배려가 없어도 명문대에 자력으로 대거 입학했다. 하지만 정부의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 똑똑한 지방 학생들이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공정한 교육이고, 진정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길인가?

bori@seoul.co.kr

2017-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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