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늙은 노동자의 비애/이동구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6-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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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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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구 논설위원

노동시장에 희비가 교차한다. 한쪽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바람에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한숨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장 실직 상태로 내몰리는 것보다는 임금피크제가 백번 낫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뿐 아니라 정부조차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새로이 소외된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제도다. 고용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1958~1963년생)의 은퇴 시기에 맞춰 급격한 퇴직자 증가를 완화하는 고령사회 대책의 하나로 시작됐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인건비로 청년 근로자를 뽑자는 명분이 덧칠되면서 이 제도는 고령 노동자에게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다. 2014년만 해도 10% 미만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참여율이 2016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지난해 46.8%의 기업이 임금피크제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은 2015년 5월 정부 권고안이 나온 이후 전 기관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엔 경영평가라는 채찍을, 민간 기업엔 지원금이란 당근을 들이대니 참여율은 급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애초 예상했던 순기능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또 다른 차별과 희생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데 있다. 마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부상했던 비정규직의 사회문제화 과정을 답습하는 듯하다. 임금피크 근로자들은 만 55세, 또는 만 58세 등의 시점에서 한순간 저임금 근로자로 추락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도 소용없다. 그렇다고 숙련도 등 노동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도 곧바로 종전 임금의 최대 50% 수준까지 삭감된다. 임금피크 전 임금이 낮았던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진다. 청년층이 겪는 ‘열정페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녀 학자금, 결혼 비용, 부모 부양 등 사실상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지는 나이에 받는 최저임금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사 등 직장 내에서의 차별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비애 못지않다. 더구나 만 55세부터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조차 안 되니 직장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못한 처지가 임금피크 근로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임금피크제 시행의 결정적인 명분이었던 청년 고용 증대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새로 뽑은 청년 근로자는 5320여명에 그쳤다. 애초 목표했던 1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만 거뒀을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금피크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노동 약자라 할 수 있다. 급격한 실직자 증가와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의 산물이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 각 기업의 뜻대로 하도록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제도든 문제점이 노출되면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게 도리요 순리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연간 1080만원 이내의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의 연장 및 조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현재 노사 간 협의에 맡겨진 임금 삭감 시기와 삭감 비율 등은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임금피크제가 임금 수준을 낮추거나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늙은 노동자의 비애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yidonggu@seoul.co.kr

2017-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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